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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평생교육법 시행령> 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 ①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
1. 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
2. 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별표 3> 학습비 반환기준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 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 수업 

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1. 제23조 제2항 제3호의
  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
가. 학습 징수기간이
    1개월 이내인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총 수업시간의

이미 낸 학습비의

1/3이 지나기 전

2/3 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

이미 낸 학습비의

1/2이 지나기 전

1/2 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

반환하지 아니함

1/2이 지난 후

나. 학습비 징수기간이 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 고
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 반환금액의 산정은

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