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포럼 ‘공감이 있는 저녁‘ 네 번째,

평등하게 사랑하고 인정받기
–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사건과 혼인평등 소송 사건

2024년 7월, 대법원(전원합의체)은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입니다.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24년 10월, 동성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위한 혼인평등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. 두 사건의 대리인단인 공감 김지림 변호사와 함께 동성 커플의 ‘평등하게 사랑하고 인정받을 권리’를 위한 여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.

연사 : 김지림 변호사 (공익인권법재단 공감)
일시 : 2024. 11. 19.(화) 오후 7시
참가 : 온라인 ZOOM → 공감 포럼 참가하기(클릭) – 시작 5분전 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.
참가신청 및 사전질문 하러가기 (클릭) – 문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사전준비를 위하여 11월 12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가인원 : 선착순 100명
문의 :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(02-3675-7740 / gonggam@gmail.com)

가능한 경우, 화면을 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